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9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가합47604 판결
  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3. 11. 자 2015마1864 결정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][미간행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. 부산고등법원 2016.01.15 선고 2014누22045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님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
4. 부산고등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누21926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5. 인천지방법원 2015.08.28 선고 2015구합22 판결
  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71955 판결
  이 사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과 별개로, 현장확인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2014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9.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
  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((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) 규정이 위헌 ・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,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

2012년

8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0.09 선고 2012구합1537 판결
  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